법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추84 판결
[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상,353]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